3년간 시범사업 후 시행…年 740명 자립 목표
시설 신규설치 금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02 17:43:39
▲ 2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
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4년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 매년 740명의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2041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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