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의견 엇갈려… 탈시설지원법 발의한 최혜영·장혜영 의원 “내용 보완 촉구”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지난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장애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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