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가 오는 31일 오후 2시 ‘2021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120여 개를 수집해 선별했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명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5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5건 총 14개의 판결을 선정했다.

디딤돌 판결은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거부 기각 사례 ▲청각장애인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질문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사례 등이다.

걸림돌 판결은 ▲청각장애인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면서 신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건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인 ‘구조부’에 장애인등편의법상 문턱, 출입문, 손잡이, 점형블럭을 배제시킨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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