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긴급활동지원 요건 정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6 09:51:24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인력(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매년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감염병‧재난 발생을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추가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6월 7일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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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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